천안ㆍ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살해 현장 뒷정리 심리 상담 과 경제 지원까지>

2006년01월22일-- 법무부는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올 상반기 총 10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범죄 가해자 인권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국 길림성에 살다가 2004. 9. 부푼 꿈을 안고 입국한 박모씨, 그러나, 서울 오금동 모 다방에 근무하던 중 살해당하게 된다. 가해자는 탈북자로 무일푼 상태다. 한국으로 간 딸에게서 생활비를 송금받기는커녕 사망통지를 받아 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던 노부모, 이 사실을 안 서울동부피해자지원센터는 2005. 11.부터 중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딸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납금과 교과서·학용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원하여 오고 있다」

○ 2004. 9.부터 법무부 주도로 범죄피해자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5. 12. 2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 55개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5,829건의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이 실시되었다.

○ 그동안, 피해를 당하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초기 심리상담에서부터 범죄현장 정리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까지’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 피해자 상담 10,667건, 화해중재 1,163건, 의료지원 410건, 법률구조 1,805건

■ 대표적 보호·지원 사례

- 이웃 주민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지원

「6년 전 이혼한 부모가 가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할아버지와 어렵게 살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동네사람으로부터 1년6개월 동안 성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그 죄책감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혼자 우는 등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이 다가가 여러 번 심리상담을 한 결과, 위 여학생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무거운 가슴의 짐을 삽으로 퍼낸 것 같다’며 한결 밝은 상태로 돌아왔다. 지원센터는 매주 피해자와 통화하여 안정을 도와주고, 평소 읽고 싶어 하던 도서 83권을 지원하였으며, 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주방과 목욕시설 교체, 내부 도배 및 내외 도장공사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살인사건 현장 청소 지원

「가정집에서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5. 11. 경찰로부터 살해현장에 낭자한 핏자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찰의 현장검증이 끝난 즉시 자원봉사자로 3개팀을 만들어 범죄현장으로 갔다. 방안 어항의 죽은 고기가 부패하여 발생한 역한 냄새를 탈취제로 제거하고 마당에는 물을 뿌려 시멘트 속으로 흡수된 피를 배어나오게 한 다음 과산화수소와 세제로 핏자국을 말끔히 지웠다. 3시간에 걸친 현장정리활동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법무부는 2006. 1. 23. 14:00 그간 가해자의 그늘에 가려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범죄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를 초청하여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원센터의 역할모델로 모범이 된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와 전국 2번째로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의 전국 확산을 유도한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로 활동을 펼친 탤런트 송윤아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송윤아 씨는 2003. 12.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센터 개소식 참가, 가두 캠페인 실시 및 지원센터의 포스터 홍보모델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 감사패 수상자 활동 개요

-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 이길노, 구미순천향병원장)

2003. 9. 5. 전국 최초로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2년6개월 동안 무료 법률상담, 정신과치료, 살인현장 청소지원, 학술세미나 개최 등 활동 전개 (‘05년 실적 : 상담 418건, 법정동행 24건, 법률구조 78건)

-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본부장 : 손종현, 남선기공 대표)

2003. 11. 21. 전국 2번째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피해자 보호지원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였고,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 상담위원 20명이 상주하면서 그동안 상담 130건, 화해중재 588건, 사법보좌(법정동행 등) 21건 등 다양한 활동 전개 (‘05년 실적 : 상담 21건, 화해중재 292건 등)

- 탤런트 송윤아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

‘03. 12.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센터 개소식 참가, 가두 캠페인 실시 및 지원센터의 포스터 홍보모델 활동

※ 탤런트 윤다훈(한국중앙), 김혜리(서울남부) 등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

○ 법무부는 금년 4월부터 전국의 피해자지원센터들이 법인화되어 법무부에 등록을 하면, 상반기 중으로 이들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 총 10억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금년 상반기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 관계부처의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출처 : 법무부 / 통신사 뉴스와이어 ]